글씨크기
글씨크기 가장크게
글씨크기 기본보다 2포인트 크게
글씨크기 기본으로

행정마당

학교운영위원회_규정

제정 1996ㆍ04ㆍ27
개정 1997ㆍ03ㆍ10
1999ㆍ06ㆍ28
2000ㆍ03ㆍ08
2000ㆍ11ㆍ24
2002ㆍ12ㆍ12
2004ㆍ04ㆍ13
2004ㆍ12ㆍ21
2007ㆍ12ㆍ14
2011ㆍ11ㆍ28
2013ㆍ02ㆍ26
2014 . 06 . 27
2016 . 02 .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재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광주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 삭제<2004․12․21>
    8.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9. 삭제<2004․12․21>
    10.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3.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4.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17. 법령 및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로 정하는 사항<개정2004․12․21>
    18.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4․12․21>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운영한다.
    1. 1 학교운동장 이용․개방에 관한 사항
    2. 2. 학교운동장 시설물 이용자의 유지관리부담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3. 학교운동장 이용수칙의 결정
    4. 4.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5. 5. 기타 학교운동장 이용․운영에 관련하여 위원들이 부의 하는 사항[본 항 신설 2004․12․21]
  4.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1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1. 학교 홈페이지
    2. 2. 학부모 총회
    3. 3. 가정통신문
    4.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5.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1. 학생 설문조사
    2.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6.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12․21>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4․12․21>
  2.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1>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4․12․21>
  4.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나 교원의 신분이어야 한다.<개정 2004․12․21>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하 수 없다.
  3.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일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
  5.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한때
  2. 2.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3. 위원이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04․12․21>
  4.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 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4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0-40%), 지역위원 2명(10-30%) 등 총1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시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1.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니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 1. 직접투표
    2. 2. 서신 또는 우편투표
    3. 3. 직접투표, 서신 및 우편투표의 병행투표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 무기명 투표를 하며, 1인 기표인원은 2명으로 하되 유효표의 범위는 2명이하 기표한 것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직접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투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등록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만일 때는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는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단,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 하였을 경우, 선거당일 전체 대의원(학급별 학부모대표)회에서 추천으로 선출한다.
  7. (임기 개시전 사퇴)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 제출 시 당선자 수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이 안되면 재공고를 하여 선출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1.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5. (투표)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1. (선출방법)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2인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자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일치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모두 무투표 당선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원 미달시에는 미달수 만큼만 재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차순위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니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호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을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소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다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학부보회, 어머니회 등)은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5.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외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 제척과회피
  1.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07.12.14.>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천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정족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호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행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면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 의무 등
  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은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1.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임기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2.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7ㆍ03ㆍ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ㆍ06ㆍ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ㆍ03ㆍ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ㆍ11ㆍ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ㆍ12ㆍ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ㆍ4ㆍ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ㆍ12ㆍ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ㆍ12ㆍ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ㆍ11ㆍ2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제7조(위원의 정수)는 2012학년도 위원선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3ㆍ02ㆍ2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제7조(위원의 정수)는 2013학년도 위원선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4ㆍ06ㆍ2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ㆍ02ㆍ2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